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김명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 김명주·정해권·김대중·나상길·박용철·이순학·이명규·장성숙·유경희·이용창·김종득·이강구·김유곤·임관만·이인교·김종배·박종혁·조성환·유승분 의원(19명)

1. 주    문

❍ 지난 2021년 7월 5일 (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을 진행했음.

❍ 뒤이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업무협약 진행에 있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합의 당사자인 인천시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 욕심을 앞세워 시·도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리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임

❍ 이에 인천시의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업무 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이 합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하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 서울시와 강서구 및 김포시는 즉각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및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주민의 숙원을 반영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행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

2. 제안 이유

❍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진행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 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주민의 숙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대통령실(정책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4. 첨  부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지난 2021년 7월 5일 (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이하 “5호선”이라 한다)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도시철도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골드라인만으로 부족한 5호선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이라 한다)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때 5호선 연장 노선의 합의 당사자인 인천시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포시가 5호선 유치 욕심을 앞세워 시·도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리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과연 건폐장을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김포시민들에게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건폐장 이전 문제는 오롯이 김포시가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인천 서구 주민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하거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지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5호선 연장 추진은 인천 검단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를 패싱하고 뒤늦게 끼어든 김포시를 편승시켜 협의해온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시민과의 합의도 없고 현재 임기 중인 서울시장, 인천시장과의 지자체 간 약속도 무참히 깨 버리는 김포시장의 과유불급 행정을 앞으로 누가 지지하고 신뢰하겠는가?

아울러 950만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고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폐장을 떠넘기기 위해 300만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정도로 비열했다는 것인가?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년간 쓰레기를 처리해 준 고마움도 모른 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의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4자 협의에서 약속한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하는 의심이 앞선다.

서울시장은 건폐장을 떠넘기려다 더 큰 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탐대실하지 말기를 바란다.

반면 서울시와 김포시의 검은 속내도 모르고 아무런 전략 없이 대응조차 하지 못한 인천시 행정은 제발 여기까지 이길 바라며, 인천시가 실현 가능성 없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매달려 헛된 꿈을 꾸는 동안 검단 주민의 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천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자체 간 노선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검단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노선의 합의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지난 11월 15일 검단지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장 세부노선(안)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인천시 행정부의 협상 능력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업무 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58만 서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노선인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의 합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 서울시와 강서구 및 김포시는 즉각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및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주민의 숙원을 반영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행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

2022.  12.   .

인천광역시의회